[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연안어선 감척 신청은 증가하는데 예산과 사업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감척사업 확대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물량 배분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감소 대응과 연근해어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어업인의 자율 신청을 바탕으로 연안·구획(해역)·정치망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감척 신청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감척 실적은 신청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3년 346척이던 감척 신청은 2024년 492척, 2025년 753척으로 지속 늘었다. 반면 실제 감척은 2023년 209척, 2024년 192척, 2025년 237척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신청 대비 실제 감척률은 2023년 60.4%에서 2024년 38.4%, 2025년 31.5%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경남은 331척, 전남은 155척, 충남은 110척의 감척을 신청했지만 실제 감척은 경남 103척, 전남 35척, 충남 26척에 그쳤다. 이들 지역의 신청 대비 감척률은 경남 31.1%, 전남 22.6%, 충남 23.6%로 모두 전국 평균인 31.5%를 밑돌았다.

반면 부산은 62.5%, 울산은 100%, 제주도는 83.3%의 감척률을 기록해 지역별 실적 차이가 현저했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감척 수요와 지원 규모 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전남광주특별시의 연안어선 감척 수요는 278억 원이지만, 지원 규모는 76억 원으로 수요의 27.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광주특별시 어선은 10,601척(29%)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배정된 국비는 경남 186억 원, 충남 159억 원, 경북 100억 원 다음으로 전체 국비의 1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감척 희망 어업인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5톤 이상 연안어선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은 "어장 환경 변화와 어획 여건 악화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늘고 있지만, 예산과 사업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감척을 희망해도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회복한다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한 "지역별 어업 규모와 감척 신청량, 어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며 "특히 감척 수요가 많은 지역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 감척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검증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