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내홍으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민생당과 달리 광주시정에 날을 세우고 민생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민생당 박대우 광주시당위원장을 만나 민선 8기 광주시정을 위한 제언을 들어본다.
다음은 박대우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연일 광주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면
▲광주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다. 먼저 광주 민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관련 문제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생과 직결되고 최근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지하철 2호선 추진 방향, 지산IC 문제와 대안, 국가주도현 종합 쇼핑몰 추진 여부 등이 민생당 광주시당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사안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문제와 대안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광주형 일자리’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산물이다. 튼튼한 민간기업으로의 매각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GGM은 문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대기업이 연구개발한 차량의 조립생산 기능만을 갖추고 있는 공장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시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이는 혈세낭비로 직결된다.
GGM의 실질적 최대주주는 광주시인데, 공익을 우선시하는 행정기관이 OEM 방식의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면 민간 기업 특유의 순발력과 과감한 투자를 기대할 수 없으며, 기업 전반의 효율성을 다하기에는 무리한 구조다.
또 4년마다 이뤄진 선출직 광주시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0년, 5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경영이 어떻게 가능할 지 갸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의 주 고객층은 20·30·40대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이른다. 금리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세대이기에 캐스퍼의 구매력은 떨어질 것이고, 앞으론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할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지? 자금조달은 물론 이로 인한 수많은 부품 업체의 폐업, 일자리 감소는 또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GGM 문제는 도처에 산적해 있다.
대안은 하루라도 빨리 시장 상황과 기업 가치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튼튼한 기업으로의 매각이다.
대기업과 거대 자본은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재에 투자했던 자본은 생산기업으로 이동할 것이다.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고 GGM의 기업가치가 신차 효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지금이 매각의 적기다. GGM을 튼튼한 기업에 매각하고 광주시는 다양한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민생당은 정당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고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광주지하철 2호선에 대한 입장은
▲ 광주 도심 곳곳엔 지하철 공사를 위해 도로를 파헤진 곳이 산재해 있고 이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지하철 2호선 공사는 완공을 기약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철 이용률이 가장 낮은 광주시로서는 2호선 조기개통으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도시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초당적인 T/F구성이 필요하다.
중복되는 사업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업무 중복요인 제거와 예산 낭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에 대한 입장은
▲지산IC 공사는 행정 편의주의와 소통부재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완공 후에도 운영되지 못하고 엄청난 예산 낭비와 행정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는 온전히 광주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집행부인 광주시의 부적절한 행정도 문제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광주시의회의 문제도 좌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두번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백서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주도형 복합쇼핑몰 추진 대한 입장은
▲국가주도형 복합쇼핑몰은 허망한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다. 이와 관련 1인 정책투어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가 행정을, 정치가 기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행정 신뢰의 원칙과 시장의 자율성, 창의성마저 훼손하는 권한의 남용이다.
광주는 이념의 도시, 정치의 도시에서 벗어나 경제도시로 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광주에 국가주도형 복합쇼핑몰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민생을 살피는 것이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GGM 문제 해결 등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통해 "민생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민생당이 2024년 총선에선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이다.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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