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심의’였다. 순수 군비 사업 중 보조금 통계목 10개를 대상으로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총 518건의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강진군이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거친 결과다.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련 조례안,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심의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강진군의 보조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업의 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위원들에게 사전에 심의자료를 교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했다. 심의 당일에는 관련 부서 팀장이 배석해 각 사업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고, 사업의 효용성 및 이미 집행된 사업의 민원 발생 문제에 따른 보완 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논의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강진군은 지방세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잠든 보조금’이 없도록 국·도비보조사업의 유사·중복사업 폐지, 집행률 50% 이하 사업의 감액 검토, 운용평가에서 미흡·매우미흡 등을 받은 사업의 삭감 및 폐지 검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임준형 기획홍보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이뤄진 만큼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와 내실화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이 강진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고규석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