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의 시군 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과 향후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제5회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개최 후 시군 출생수당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 좌장은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장인 이상은 숭실대 교수가 맡았다.
1세션에선 오병기 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전남 출생수당 정책 도입의 시군 재정영향 전망’, 2세션에선 김원신·최지혜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남·시군 출생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점검 및 사업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재 창원대 교수, 박상하 사회경제연구원 이사장,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실장, 고두갑 목포대 교수, 박혜림 지방세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여해 출생수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1월부터 2024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을 가지 않는 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수당은 지난 8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 지급 준비 중이다.
제갈대종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