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의원은 현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지만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잔액을 모두 국가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높고 정산과 반납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확장되고 있는 복지수요 변화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지역 특성과 현장에 맞도록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아 의원은 이번 촉구안을 통해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과,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적극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성완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