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먼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 우리군 또한 남악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지역은 지역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면서 “갖가지 시책으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구소멸로 가는 거시적 흐름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제약 등으로 그 한계는 명확하다”고 무안군이 놓인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농어촌 소멸 위기가 이미 닥쳐버린 이상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무안군도 이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웃 지자체인 신안군은 ‘햇빛연금’으로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기적을 이뤄내고 있다”며, “무안군도 재생에너지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입지적 여건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등의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신규 재정 수입원을 확충하여 재정 여력을 두텁게 하고 사업자는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잠재적 기본소득 실현과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도입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무안군 에너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잠시 늘고 있는 인구수에 취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강건한 미래 무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무안군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판국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