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공동주택 주민들의 권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미구성 시 임대사업자의 편익만 많아질 수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광산구는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내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과 미구성 사유를 물으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일부 공동주택은 시설에 대한 공간만 있거나 시설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며 “도서관이나 경로당 내 필수품들이 마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어 주민과 건설업체 간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절차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다음으로 수완동 상·하완마을에 대해 “마을 일대가 타운하우스 단지와 공장,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고, 간선도로 하나만 있을 뿐 소방도로 등의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저층 건물 위주의 비효율적인 개발행위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는데 마을에 타운하우스 단지가 이미 6개나 되며 추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에는 중앙선이 없는 1차선 도로만 있어 교통난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심각하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시 마을 전체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타운하우스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 환경과 기반 시설에 대해 고려됐는지 심의 과정의 타당성과 도로 확·포장 등 마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관내 농촌마을의 도로가 각종 공사로 인해 분리 현상 및 다짐 불량으로 땅 꺼짐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촌도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정우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