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남구는 지난 2020년부터 석정·신장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서 3년만에 디지털 전환 작업을 끝마쳤다.
특히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 토지 현황조사를 비롯해 측량을 실시한 뒤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완성했다.
주로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아 분쟁 소지를 해소했고, 지적도상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와 맞닿게 하거나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해 토지 가치를 높인 사례가 많았다.
또 토지 분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에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조정을 통해 분할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해와 양보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만하게 완료할 수 있었다”며 “측량비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