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 마모 등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맞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서구는 개산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또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계조정·협의를 마친 뒤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특히 서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였으며,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기여했다.
서구는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김환모 서구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구민 재산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