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건의과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실적, 지역 투자 우수사례, 기관장 관심도 등 총 15개 항목을 평가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완도군은 규제개혁에 대한 혁신 마인드를 기반삼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92건의 등록된 규제를 모두 점검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및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 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 및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 9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 교통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 지방 규제 개선사례로 수용됐으며 ‘자연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입식 및 출하 신고 기간 연장’ 등 20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속, 기업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관련 규제 발굴에도 적극 나서 군정 시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이어 11월에는 전남도내 최초로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으며 총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제갈대종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