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지난 5월7일 2018가합00000손해배상(기)사건 판결에서 ”피고1 고흥군수 송귀근, 피고2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 추미애“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민 원장 손을 들어주었다.
주문에서 법원은 경찰이 부주의로 파손한 점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물었다. 배상액은 도자기 소유자가 감정한 가격이 아닌 매입 당시 매매가를 상당히 반영해 결정했다.
법원은 이사건 주문에서 피고 고흥군과 대한민국정부는 공동하여 원고인 민씨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8.7.부터 2020.5.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세간의 이목이 쏠린 중요사건이다.
한 개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한 판결임과 동시에 고흥경찰의 부당한 수사와 고흥군청이 민씨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사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건은 민씨가 기탁해서 고흥군 ‘덤벙분청문화관’에 전시될 예정이던, ‘중국고대도자기’ 약 4천여점에 대해 고흥경찰은 진품여부를 수사해왔다.
고흥경찰은 민씨가 기탁한 중국고대도자기를 전체를 압수해 전방위적으로 강제수사를 벌여왔지만 정작 가짜 도자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은 기탁자인 민씨가 ‘압수물환부청구준항고’로 제소를 하자 법원은 공개심리를 수차례 해왔다.
심리에서 법원은 범죄정황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을 강제압수 하느냐는 지적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은 10개월 동안 압수하고 있던 중국도자기 4.000여점을 계획대로 전시할 수 있도록 고흥군에 모두 반환하자 고흥군은 수장고에 보관해 왔었다.
그런데 고흥경찰은 자진 환부한 이후에 또다시 가짜도자기를 찾아내겠다며 군 수장고에 들어가 유물을 조사하면서 중국 황실도자기인 ‘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를 파손시킨 사건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기탁자 민씨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이 나서서 국공립 박물관 소장 유물을 재감정한다거나 가짜를 직접 찾아 나선다는 것은 지나친 월권으로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것이다
박물관은 특별법인 박물관 관계법이나 유물수집에 관한 군 조례절차에 따라 당해전문가들로 구성된 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고차원의 감정평가활동을 통해 진품임을 평가하여 이미 전시물로 확정해 놓은 소중한 문화유산들인데 이에 대해 경찰이 나서서 허술한 방식으로 무자격자들을 끌어들여 재감정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해 취급요령이나 도자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선 경찰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학예사들을 모두 제치고 도자기를 함부로 촉수하며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파손 사태를 유발 한 것은 박물관 역사상 유례없는 매우 부끄러운 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씨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흥경찰과 고흥군청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만, 문화재의 경우 국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의당 국제경매가격을 적용해야 함이 합리적이고 국제적 관행 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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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자기의 경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 각국의 유명박물관들이 박물관 자산으로 활용하며 다수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것,
특히 이 사건 파손 도자기는 공립박물관이 박물관 수장고에 전시대기중인 233점의 유물가운데 1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행 박물관 관계법상 ‘유일의 감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주체가 무책임하게 일반경찰들에게 자신의 심장부까지 내주는 바람에 한순간에 세계적 보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유발 되었다는 것.
또한 이 중국도자기들은 ”우리의 해외유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등가교환 자료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 진품“들이어서 더욱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판결이유 주요 골자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민씨가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와 고흥군은 공동으로 민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씨는 국내외 감정 결과를 토대로 7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씨의 사건은 2015년부터 시작된다. 민씨는 고흥군에게 2015년 7월1일부터 2035년 6월30일까지 20년간 중국 고대 도자기 등 3500점 이상을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 가격으로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개관 전까지 2억4000만원, 개관 후에는 문화관 관람료 수입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에는 고흥군이 임대유물의 관리에 있어서 대여기간에 고흥군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일체의 사태에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민씨는 2015년 8월4일 고흥군에게 도자기 등 3666점을 인도했다. A씨가 고흥군에 인도한 도자기 중에는 ‘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가 포함돼 있다.
이후 가짜 도자기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8년 4월3일 경찰은 민씨가 고흥군을 기망해 가짜인 도자기 등을 중국 황실에서 사용하던 고대 도자기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당일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주전자 형태의 중국 도자기를 한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뚜껑 부분을 떨어뜨려 꼭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고흥군은 수장고에 출입하기 전 경찰에 도자기 취급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도자기를 보존·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도 사건 수사 과정에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로 도자기를 파손한 만큼 정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고흥군과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씨가 주장한 도자기 감정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근거로 해당 도자기의 가치가 7억원에 달한다며 고흥군과 대한민국이 연대해 지급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도자기의 가치 감소액에 관해 사감정한 결과의 편차가 크고 해당 감정인들이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보면 민씨가 제출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국고미술협회는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근거로 “민씨가 해당 도자기를 매수한 금액 등을 종합해보면 민씨가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2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고흥군과 대한민국은 공동으로 민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결론에서 재판부는 민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곳의 감정 결과 편차가 크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부족한 점, 외국 도자기는 고미술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한국고미술협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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