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도로교통공단 TBN 광주 교통방송 개국 특집 ‘어머니의 눈물 그 후’ 특별좌담회에서 “김용균법은 완벽한 기준이 아닌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자격으로써 오전 11시 TBN 광주 교통방송 스튜디오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故 김용균씨 어머니),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빈 후보는 “김용균법 의미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처럼 누구나 안전할 수 있다는 신뢰 자본을 쌓는 일이자, 안전이라는 화두를 평등의 가치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안전에 대한 평등의 가치 실현과 경제정의, 노동인권, 국민안전, 평등사회라는 화두를 사회적 전반에 담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김용균법)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현장에 근원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파트너로서 확실히 자리 잡고 각자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빈 후보는 “특히 정치권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생명권, 안전권의 확보를 위한 기업 문화의 개편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김용균법은 법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위험하고 위해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다.

김용균재단은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부족 △원청과 하청으로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는 구조 여전 △직접고용 정규직화 외면 등을 해결책 부족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