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나주 지역에서 농민운동가로 활동했으며 1995년에는 무소속으로 전남도 도의원에 당선돼 최연소 도의원이라는 진 기록을 세웠고 이후 나주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지역 대표 정치가다.
‘전국 420만 농어민을 대표해 현실생활정치를 하겠다’는 신 의원의 진심이 통했는지 국회 1년만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회 초대 농어민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큰 결실을 맺었다.
신정훈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으로서 1년의 의정활동과 향후 정치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국회의원 당선 1년이 된다. 스스로 자평한다면?
나주·화순 시군민들게 약속했던 지역발전, 농민을 위한 농정개혁,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잘한 부분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우리 당이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나주·화순 시·군민들의 기대에 비해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한다.
남은 기간 더욱 분발해서 지역발전과 농정개혁, 정치혁신을 실천하는 성과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목표한 의제들을 꼭 법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시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 나주시장 ‘신정훈’과 국회의원 ‘신정훈’으로서 업무영역이나 책임감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은데?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선거를 통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같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이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다는 점은 같을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라는 지위 외에도 전 국민의 대표로서의 헌법상 지위가 추가된다. 지난 7·30재보선과정에서 내세운 정치혁신은 전체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지위가 강조가 된 부분이다.
그 일환으로서 광주·전남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인구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초래되는 지방의 지역 선거구 해체를 막아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당내 활동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으로 전국 420만 농어민 계층을 대변할 당내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서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설을 이끌어내 초대 농어민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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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의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한다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이 정부 행정입법에 의해 형해화 되는 상황에서 세월호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완책을 마련해서 발의한 법안이다.
행정입법 명목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세월호 진상 조사의 독립성 보장과 소위원회 활동 강화 등 진상조사의 범위를 원래 세월호법의 취지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직접 법에 규정했다.
더불어 2003년 시장 재임시절부터 공공기관의 이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주도하여 10년 만에 완공된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 법?제도 개선’토론회의 여러 제안들을 토대로 혁신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입법 활동 외에도 지역과 현장을 오가며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예컨대, 지난해 여름 전남과 경남에서 벼이삭도열병 피해가 극심할 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벼이삭도열병을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받게 한 성과를 냈고 큰 보람을 느꼈다.
이 외에도 배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농가 1031가구 232억 원의 융자금 상환연기, 배 착상불량을 재해로 인정받아 21억 원의 복구비 지원 등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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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와 나주시 차원의 대응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에서 나서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해결방안은 있나?
지난달 30일 호혜원 악취해결을 위한 축산업 이전 보상과 주민 합의에 따른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이 나주시의회를 통과해 호혜원의 축산업 이전과 폐업 보상의 물꼬가 트였다.
따라서 축산농가 생계 대책 마련은 물론 혁신도시 정주 환경개선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혜원 일대를 빛가람에너지밸리 실현과 배후주거단지 등 ‘에너지 복합단지(Energy Complex)’로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엔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혁신도시에 인접한 나주 호혜원을 ‘에너지 복합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호혜원을 빛가람에너지밸리 구축을 위한 기업입지 및 주거공간으로 확보해 에너지밸리의 핵심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혁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면 국비부담도 없을 것이다.
◆ 당 지도부로터 쇄신의 칼자루를 넘겨받은 혁신위가 새정연 전반을 개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잦은 마찰음이 들리기도 하는데 혁신위가 나가야 할 방향은?
우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우리 당이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런 마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의 방향은 국민과 당원이 정치의 주인이자 당의 주인으로 역할과 권리를 다 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을 위한 정당, 선거에 한번 써먹기 위한 정당, 중앙당 위주의 정당은 시민의 삶의 터전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정당이다.
본말이 전도된 현 상황을 역전시켜 당원과 국민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본다.
향후 이러한 정치개혁에 매진하면서 나주·화순의 지역위원회부터 시·군민과 함께하는 정치, 시·군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당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내년 총선도 약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재도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해결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7·30 재보궐 선거과정에서 이런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 지역발전과 농정개혁, 정치혁신을 내세우고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열심히 뛰었다.
지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실천하느냐 얼마나 사회적 약자와 서민편에 서느냐가 유권자들이 그들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가를 주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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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아쉬움과 씁쓸함을 느꼈던 순간은 지난 7월 6일 근 한 달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이 적극 나서 폐기시킨 일이다.
새누리당 의원 95명을 포함한 211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지 1개월 만에 일어난 사태다.
당시 여야 합의 때는 국회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위헌적인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합의가 가능했던 것인데 한 달여 만에 특별한 사실관계의 변동도 없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꿨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이 청와대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 권한이 땅에 떨어진 입법권 침탈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
◆ 끝으로 지역민께 한 말씀 부탁?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신 나주·화순 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껏 ‘현장’과 ‘실천’을 소중히 여겨왔는데, 지난해 선거를 치르면서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정치를 실천하고, 서민과 농민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지역, 민생 현장을 오가며 해결책과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역발전의 의견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귀담아들으려고 노력했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농정개혁, 정치혁신의 3대 약속을 힘 있게 실천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